바람 핀 남편 외도증거 법원명령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바람피운 남편 외도 증거 법원 명령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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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그들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게 되었는데, 막상 둘이 바람피운다는 물증을 잡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외도 증거 확보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확실한 외도 증거와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심증만 있다가 이미 몇 차례 부부싸움을 한 후 마음을 먹고 불륜 물증 증거를 확보해야겠다, 생각이 든 때도 있고 이미 계속 짐작은 하고 확신도 하고 있었지만, 막상 가지고 있는 것이 상간녀 소송이나 이혼소송 재판으로 인정을 받기에 부족하여 제대로 된 외도 증거 확보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은 확실해요. 저한테 늘 계획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지난번에는 어떤 여자랑 통화하는 것 같더니 저와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거 경찰에 얘기하면 남편 휴대전화 내용 조회해 볼 수 있나요?” ​

“상간녀 소송 재판을 하면 법원명령 통해서 외도 증거 사실조회가 가능하다던데.. 지금 가지고 있는 마땅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도 일단 소송 소장 접수해 놓고 법원 명령받아서 외도 증거 조회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남편이 그 여자랑 모텔에 갈 것 같은데요. 둘은 같은 직장동료 사이에요. 아무리 봐도 오늘 딱 둘이 만나서 모텔 가려고 저한테 조문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간 것 같거든요? 둘이 만나면 경찰 불러서 따라붙고, 현장 잡으면 되나요?” ​

 

예전에는 형사상 처벌이 간통죄가 가능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한다고 하면 그 타이밍에 경찰 신고를 하여 성관계 현장을 덮치고 증거조사를 하는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아무 때나 경찰을 불러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의 도움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고, 이미 확실히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간통죄 처벌을 위해 경찰을 맞는 시간에 불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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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는 형사상 처벌 조항인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이고, 배우자 불륜에 대하여서는 이혼소송 또는 상간녀 소송 위자료 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며 이러한 민사사건, 가사사건 진행 시에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 이혼소송 재판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금융기관 조회,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통해 신상정보 파악을 하기 위한 통신사 사실조회(인적 사항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송 접수를 하기 전에 이미 반드시 기본적인 상간자의 인적 사항 파악 및 둘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외도 증거 확보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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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간자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 조회를 법원명령 통하여한 후 이것으로 외도 증거 제출을 하면 안 되느냐는 문의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상간자의 신용카드 내역 조회는 법원 명령 통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시 반드시 소명할만한 기초 단서가 있고 신용카드 조회가 꼭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한정적인 신용카드 내역 조회를 위한 법원 명령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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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어떻게 알아낸다고 하여도 결제내역 사실만으로는 외도 관계나 불륜 입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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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용카드 내역 보면 분명히 상간녀 거주지 근처에서 밥 먹고, 음식 배달시키기도 하고, 모텔 결제한 내역도 있을 텐데요. 그거면 둘이 불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상간녀랑 둘이 여행 가서 쓴 신용카드 내역이 있을 거에요. 이거 조회하면 빼박 증거 아닌가요? 바람피운 남편 증거는 도대체 어디서 잡아야 하나요?” ​

 

바람피운 남편이 돈을 쓰고 다닌 내용, 거짓말하는 것들이 심증이 갈 순 있을지라도 신용카드 기타 결제내역 만으로는 배우자가 해당 결제를 상간자와 만나면서 하였는지, 만났다고 하더라도 불륜 행위를 한 것인지 까지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배우자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게 되었다면 이를 단서로 하여 진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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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남편의 핸드폰, 신용카드 내역에서 비교적 최근의 모텔 결제 내역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을 토대로 하여 해당 모텔이 어디인지, 언제 몇 시에 결제하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한 후에는 법원 증거보전명령 신청을 통하여 모텔의 CCTV 영상 증거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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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바람 피운 남편에 대한 확실한 외도 증거 확보는 배우자의 핸드폰, 블랙박스, 녹음, 영상 또는 스스로나 상간자의 인정이나 폭로에서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짐작이 가는 배우자의 행동반경, 습관을 주시하여 외도 증거 확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람피운 남편 이혼소송이건 상간녀 소송 이건 상대방들의 잘못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나의 억울함이 덜어질 수 있고, 이것을 법원에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외도 물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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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개의 증거라도 하더라도 “불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면 한 개의 증거로도 승소할 수 있고, 아주 많은 증거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부족한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유책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람피운 남편의 태도가 답답하고 증거 잡기가 막막하다고 하여 섣불리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적인 이용을 하다 피해를 보거나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법처럼 외도 증거 확보를 해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 확보를 해야 하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방향을 잡아 나가야 반드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