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불륜고소 가능한가요? 꼭 혼내 주고 싶어요!

상간녀 소송 불륜 고소 가능한가요?

이루 말 할 수 없는 분노, 허탈함, 우울함 그리고 불안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배우자 외도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왔던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경우이건 배신감이 들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역시도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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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차적인 불륜 책임은 제 남편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애들 아빠니까 이만큼이라도 참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왜 멀쩡한 가정 있는 남자와 굳이 불륜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면 묻어 볼까, 용서해 볼까 했는데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남편 단속 안 하고 뭐했냐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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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자 연락처 대라고 했죠. 둘이 같은 직장이고 저도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 직접 전화해서 따지기라도 해 보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죽어도 못 알려 준 다는군요. 직장에 찾아라도 오면 바로 이혼할 줄 알라는데 도대체 내 눈 앞에 바람피우고도 펄펄 뛰는 이 뻔뻔한 인간이 누구인가 싶고.. 지금 가장 힘든 게 누군데, 뭐라고 상간녀를 감싸고도는 거죠? 저 정말 고소 가능하다면 꼭 혼내 주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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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속을 많이 썩으셨어요. 가정에 일평생 충실하질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아줌마랑 그렇게 오래 불륜 외도를 하신 건지.. 대 놓고 그 여자 자식 결혼식에 참석도 하고, 집안 재산을 하나 둘 처분하고 있는데 상간녀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제는 어머니도 더 못 참겠다고 하시고 저희들도 그 뻔뻔한 할머니 꼭 좀 혼내 주고 싶습니다.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

'배우자의 불륜 사건으로 고소를 한다'라고 하면 예전 간통죄가 있던 시절의 처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간통죄는 폐지 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 성격을 가진 상간녀 소송 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만이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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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배우자에게는 외도에 대한 책임을 이혼소송 재판 시 위자료 배상으로 물을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불륜을 한 제3자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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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건처럼 강한 처벌이 되지 않음은 안타까우나, 반면 간통죄 시절 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외도 증거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상간녀 소송 재판 시 위자료 배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만한 관계, 정황(보통 직장동료, 그 배우자와 이미 안면이 있거나 한 경우)이었다는 증거 그리고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 친분관계, 직장동료를 넘어 부적절한 관계였음이 드러나는 외도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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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고소 시처럼 반드시 현장을 덮쳐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상간녀 소송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간통죄 때는 반드시 경찰을 동행하여 성관계 현장 자체를 덮쳐야 성립하였으나 민사소송 성격인 상간녀 소송 재판 시에는 그런 것 이외에도 다양한 불륜 증거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증거 수집 절차 단계에서 경찰의 개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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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륜 증거 외에 상간녀소송 재판 진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상간자의 신상 정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상간녀 소송 재판을 시작하고 법원 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 정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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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는 모른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상간자의 직장, 상간자 소유의 차량 번호, 정확한 주소지 등을 알고 있다면 이 역시 상간녀 소송 재판 진행이 가능하므로 내가 현재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불륜 증거 등에 대하여 반드시 상간녀 소송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실무적 조언을 구하여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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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혼내 주고 싶은데, 상간자가 묵묵부답으로 아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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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가 잘 되어있고 제대로 된 법률대리인 선임을 하였다면 상대방이 반응이 있거나 없거나 재판은 진행되며 위자료 배상 판결문 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판결문이 나오고 나면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상간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급여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갖추게 된 것이니 상간자를 오래 응징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판결문의 이자까지 더하여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 과정 자체를 합법적 응징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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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환상, 오래가고 단단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재판입니다. 그들의 불장난이 위자료 금액 앞에서는 금이 가고 서로의 다툼이 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렇게 허무한 불륜을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혼란스럽고 분노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차분히 준비하여 제대로 불륜 남녀에게 경종을 울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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